반사회적 법률행위 및 불공정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 | [공인중개사 1차] 0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05년 2회차
반사회적 법률행위 및 불공정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부담 없는 증여는 불공정행위라는 이유로 무효가 될 수 없다.
2
부동산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되는 경우, 제1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지만 매도인을 대위하여 제2매수인 명의로 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3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을 위반한 중간생략등기는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
4
부첩관계를 맺은 대가로 부동산을 증여받은 첩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전득한 자가 그 사실을 알았던 경우에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5
불공정행위의 양 당사자는 이미 이행한 것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을 요건으로 하므로 대가관계가 없는 무상행위인 증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따라서 "부담 없는 증여는 불공정행위라는 이유로 무효가 될 수 없다"는 옳은 설명이다.
나머지 보기는 이중매매 무효 시 대위에 의한 말소청구가 가능하다는 점,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의 중간생략등기가 사법상 유효하다는 점, 첩관계 증여의 전득자에 관한 법리, 불공정행위의 불법원인급여로 반환청구가 제한된다는 점과 배치되어 틀린 설명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