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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1차] 05년 2회차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타인의 권리매매에서 권리이전을 할 수 없게 된 매도인은 선의의 매수인에 대하여 불능당시의 시가를 표준으로 하여 계약이 이행된 것과 동일한 경제적 이익을 배상할 의무까지는 없다.
2
매매목적물의 하자가 존재하는지의 여부는 위험이전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3
타인의 권리매매에서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악의의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4
매도인이 기계를 공급하면서 카탈로그나 검사 성적서를 제출하였더라도 그 기재된 정도의 품질과 성능을 보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5
담보권실행으로 행하여지는 경매에 있어서 매수인은 물건의 하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담보책임을 묻지 못한다.
해설
민법 제580조 제2항은 경매의 경우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제580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므로, 담보권 실행으로 이루어지는 경매에서 매수인은 물건의 하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
나머지 보기는 타인권리매매에서 이행이익 배상의무, 하자 존부의 판단시점, 악의의 매수인도 해제권을 가진다는 점, 카탈로그·검사성적서 기재가 품질보증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판례 법리와 배치되어 틀린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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