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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1차] 05년 2회차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민법은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2
의사표시의 도달이란 사회관념상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있음을 뜻한다.
3
매매의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하더라도 그 전에 청약자가 사망한 경우에 청약은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4
과실 없이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한 때에는 공시송달이 인정된다.
5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된 사실만으로는 발송일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수취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추정할 수 없다.
해설
민법 제111조 제2항은 의사표시를 발신한 후 표의자가 사망하거나 행위능력을 상실하더라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매매의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이상, 그 전에 청약자가 사망했더라도 청약은 유효하게 효력이 발생하므로 "청약은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렸다.
나머지 선택지는 도달주의 원칙, 도달의 의미, 공시송달, 보통우편 발송만으로는 도달을 추정할 수 없다는 판례 법리와 모두 일치하는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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