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1차] 0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05년 2회차
우리나라의 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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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실체가 있는 회사이고,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는 명목회사(paper company)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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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의 최저 자본금 규모는 250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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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는 자본금의 50％ 이내에서 현물 출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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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매분기 말 현재 총자산의 100분의 80이상을 부동산, 부동산 관련 유가증권 및 현금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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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주주 1인과 그 특별관계자는 발행주식 총수의 30％를 초과하여 소유하지 못한다.
해설
부동산투자회사법상 발행주식 총수의 일정 비율을 초과해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1인당 주식소유한도 제한은 자기관리·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에 적용되는 규제이다.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운용되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CR리츠)는 그 정책 목적상 이러한 주식소유한도 제한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주주 1인과 그 특별관계자는 발행주식 총수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여 소유하지 못한다"는 설명은 틀린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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