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공인중개사 1차] 0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05년 2회차
부동산중개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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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부동산중개행위는 원칙적으로 상사중개의 성격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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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크로우(escrow)회사는 매도자와 매수자간의 협상과정에 적극 참여하기 때문에 중개업자의 업무를 대신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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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중개의뢰계약(exclusive right-to-sell listing)에서는 중개업자가 중개의 독점권을 가지면서 소유자(중개의뢰인)가 직접 거래를 성사시킨 경우에도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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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중개의뢰계약(open listing)은 중개의뢰를 받은 1인의 중개업자가 여러 중개업자와 공동으로 중개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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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당사자간의 거래계약과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의 중개계약은 모두 사실행위에 해당된다.
해설
독점중개의뢰계약(exclusive right-to-sell listing)은 의뢰인이 계약기간 동안 하나의 중개업자에게만 중개를 맡기는 방식으로, 그 기간 중 의뢰인이 직접 거래상대방을 찾아 계약을 성사시키더라도 해당 중개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 점이 특징이다.
이는 의뢰인이 직접 거래를 성사시키면 수수료 지급의무가 없는 전속중개(exclusive agency listing)와 구별되는 지점이다.
- 일반중개의뢰계약(open listing)은 의뢰인이 여러 중개업자에게 동시에 중개를 의뢰할 수 있는 방식이므로 틀린 설명이다.
- 에스크로우 회사는 매도·매수 당사자의 협상에 관여하지 않는 중립적 제3자로서 대금·서류 관리 업무를 수행할 뿐이므로 이 역시 틀린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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