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의 본질ㆍ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1차] 0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06년 1회차
물권의 본질ㆍ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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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은 임차목적물 침해자에 대하여 소유자인 임대인의 물권적 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2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과 함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3
점유권의 양도는 점유물의 인도로 그 효력이 생긴다.
4
동일한 물건 위에 성질ㆍ범위ㆍ순위가 같은 물권이 동시에 성립하지 못한다.
5
등기된 부동산임차권은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해설
민법상 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은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을 뿐 두 가지를 함께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나머지는 옳은 설명이다.
- 임차인은 임차목적물 침해자에 대해 임대인의 물권적 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 점유권의 양도는 점유물의 인도로 효력이 생긴다.
- 동일 물건 위에 성질·범위·순위가 같은 물권은 동시에 성립할 수 없다.
- 등기된 부동산임차권은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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