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공인중개사 1차] 0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법정대리인은 자기의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한 때에는 임의대리인과 마찬가지로 본인에 대하여 선임·감독상의 책임만 진다(민법 제122조 단서).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행위에 의하여 선임되는 본인의 대리인이다'는, 복대리인이 본인의 대리인이라는 부분은 맞지만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복임행위는 대리인이 자기의 이름으로 하는 행위일 뿐 본인을 대리하여 하는 대리행위가 아니라는 점에서 틀렸다.
'복대리권은 대리권의 존재와 범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복대리권이 대리권에 종속하여 대리권이 소멸하면 함께 소멸하므로 틀리다.
'대리권소멸 후 선임된 복대리인의 행위로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는 그 경우에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는 판례에 반한다.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복임권이 생기므로 본인의 명시적 금지가 있으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