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공인중개사 1차] 0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06년 1회차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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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외형만 존재할 정도로 표의자 스스로 의사결정할 여지를 완전히 박탈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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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상 공장건축이 불가능한 토지임을 쉽게 알 수 있었던 자가 공장설립을 목적으로 이를 매수했더라도 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비진의표시에서 ‘진의’는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 속에서 바라는 것을 의미한다.
4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사이에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하는 합의가 있음을 요한다.
5
의사표시의 도달은 표의자의 상대방이 통지를 현실적으로 수령한 것을 의미한다.
해설
법률행위의 외형만 존재할 뿐 표의자가 의사결정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당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의사표시 자체가 없는 것으로 보아 무효라는 것이 판례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나머지는 틀린 설명이다.
- 비진의표시의 '진의'는 표의자가 진정으로 원하는 사항이 아니라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뜻한다.
- 동기의 착오로 인한 취소는 동기가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표시되면 충분할 뿐 상대방과의 합의까지 요구되지 않는다.
- 의사표시의 도달은 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이면 충분하고 현실적 수령까지는 요구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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