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사회간접자본시설 등을 확충하기 위해 민간투자 사업방식을 활용하고… | [공인중개사 1차] 0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06년 1회차
정부는 사회간접자본시설 등을 확충하기 위해 민간투자 사업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민간투자 사업방식은?○ 민간이 개발한 시설의 소유권을 준공과 동시에 공공에 귀속시킨다. 사업시행자인 민간은 일정기간 시설관리 운영권을 가지며, 공공은 그 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한다.
○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학교 건물, 기숙사, 도서관, 군인아파트 등의 개발에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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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T(build-operate-transfer)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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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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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T(build-lease-transfer)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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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L(build-transfer-lease)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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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build-own-operate) 방식
해설
민간이 시설을 건설(build)한 뒤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을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이전(transfer)하고, 사업시행자는 그 시설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받아 시설을 정부에 임대(lease)한 다음 정부가 지급하는 임대료(시설임대료·운영비)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이 BTL(build-transfer-lease)이다. 학교·기숙사·도서관·군인아파트처럼 이용자에게 사용료를 직접 징수해 수익을 내기 어려운 시설에 주로 활용된다.
- BLT(build-lease-transfer)는 임대기간이 끝난 뒤에야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점에서 소유권 이전 시점이 다르다.
- BTO는 소유권을 이전한 뒤 민간이 직접 시설을 운영해 이용자 사용료로 투자비를 회수한다.
- BOO는 소유권 이전 없이 민간이 계속 소유·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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