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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1차] 06년 1회차
주택시장에 대한 정부정책의 효과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단,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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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공급곡선이 완전비탄력적일 경우 주택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전부 수요자에게 귀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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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규제하는 임대료의 상한이 시장균형임대료보다 높다면, 임대료규제는 시장에서 임대주택 공급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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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임대료규제는 기존 임차인들의 이동을 활발하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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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에게 임대료를 보조할 경우 주택 소비량은 증가하지만 다른 재화의 소비량은 항상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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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공급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임차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보다 임차인의 주거지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장점이 있다.
해설
임대료 상한규제는 규제선이 시장균형임대료보다 높게 설정되면 실제 거래에 아무런 제약을 가하지 못하므로 임대주택 공급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공급이 완전비탄력적인 경우 재산세 부담은 가격조정이 불가능한 공급자에게 전부 귀착되므로 수요자 귀착은 틀리다.
- 임대료 상한규제는 오히려 기존 임차인의 이동을 억제시키는 동결효과를 낳는다.
- 저소득층 임대료보조는 소득효과로 정상재인 다른 재화의 소비도 함께 늘 수 있어 '항상 감소'는 옳지 않다.
- 임차인의 주거지 선택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공급자 보조가 아니라 임차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수요자 보조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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