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1차]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07년 1회차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매매계약 당시 이미 목적물의 일부가 멸실된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2
매매목적물이 전세권의 목적이 된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저당권이 설정된 목적물의 매수인이 출재하여 그 소유권을 보존한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4
종류로 지정된 매매목적물이 특정된 후에 하자가 발견된 경우, 선의ㆍ무과실의 매수인은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다.
5
매매목적인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해제 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해설
민법 제572조에 따르면 매매목적인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매도인이 이를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대금감액청구권·계약해제권 외에도 손해배상청구권을 함께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계약해제 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서술은 이 규정에 반하므로 틀린 지문이다.
다음은 모두 매도인의 담보책임 법리에 부합하는 옳은 서술이다.
- 목적물 일부 멸실시 선의의 매수인의 대금감액청구
-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 선의의 매수인의 제한적 해제권
- 저당권 있는 목적물에서 출재로 소유권을 보존한 매수인의 상환청구권
- 종류매매 특정 후 하자 발견시 선의ㆍ무과실 매수인의 완전물급부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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