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공인중개사 1차]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07년 1회차
소유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무주의 토지는 국유이므로, 선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 또는 담은 상린자의 공유로 추정한다.
3
매장물이 학술ㆍ고고의 중요한 재료가 되는 경우에 발견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4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유권과 분리하여 양도될 수 없다.
5
공로에 통하는 기존통로가 있다면 그것이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더라도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될 수 없다.
해설
판례는 공로로 통하는 기존의 통로가 있더라도 그것이 실제로 통로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할 정도로 이용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이를 부정하는 '공로에 통하는 기존통로가 있다면 그것이 이용에 부적합하더라도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될 수 없다'는 지문은 틀렸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옳다.
- 무주의 부동산은 선점의 대상이 되지 않고 국유로 된다(제252조).
- 경계표·담은 상린자의 공유로 추정된다(제239조).
- 학술·고고상 중요한 매장물은 발견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제255조).
-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유권과 분리하여 양도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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