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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1차] 07년 1회차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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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행위의 경우, 경솔과 궁박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무경험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
대가적 출연이 없는 무상행위도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될 수 있다.
3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면 궁박ㆍ경솔ㆍ무경험은 추정된다.
4
경매에 의한 재산권 이전의 경우에도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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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매매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이면, 그 토지를 전득한 제3자는 선의이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해설
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제104조)로 무효가 된 법률행위는 강행규정 위반에 따른 절대적 무효이므로, 토지매매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이면 그 토지를 전득한 제3자는 선의이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대리행위의 판단 기준 지문: 판례상 경솔·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이를 반대로 서술하여 틀렸다.
- 무상행위 지문: 대가관계 없는 무상행위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추정 지문: 급부간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고 하여 궁박·경솔·무경험이 당연히 추정되지도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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