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07년 1회차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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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행위의 경우, 경솔과 궁박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무경험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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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적 출연이 없는 무상행위도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될 수 있다.
3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면 궁박ㆍ경솔ㆍ무경험은 추정된다.
4
경매에 의한 재산권 이전의 경우에도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5
토지매매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이면, 그 토지를 전득한 제3자는 선의이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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