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정책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공인중개사 1차]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07년 1회차
현재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정책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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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재건축사업에서 발생하는 초과이익을 환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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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부과하는 양도소득세 산정시 양도가격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3
주택보유세는 공시가격에 따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나누어지나, 과세표준과 세율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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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신고지역 안에 있는 모든 주택에 대해서는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거래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주택거래가액 등을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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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시 실거래가격을 등기부등본에는 물론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에도 기재해야 한다.
해설
당시 시행 중이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은 재건축사업으로 발생하는 초과이익을 국가가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법에 의한 초과이익 환수 설명이 옳다.
나머지 설명은 틀렸다.
- 양도소득세 산정은 원칙적으로 실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공시가격 기준이 아니다.
-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표준과 세율이 서로 다르다.
- 주택거래신고제도는 신고지역 내 모든 주택이 아니라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거래에 한해 신고 의무가 있다.
- 실거래가격은 등기부등본에는 기재되나 토지대장·건축물대장에는 기재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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