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1차]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08년 1회차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등기신청에는 쌍방대리가 허용된다.
2
의사능력 없는 대리인의 대리행위는 무효이다.
3
수권행위의 철회는 임의대리권과 법정대리권의 공통된 소멸원인이다.
4
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5
행위능력자인 대리인이 금치산선고를 받으면, 그가 선임한 복대리인의 대리권도 소멸한다.
해설
수권행위의 철회는 본인의 의사에 의해 대리권을 소멸시키는 것으로 임의대리권에만 인정되는 소멸원인이며, 법정대리권은 수권행위 없이 법률규정에 의해 발생하므로 철회로 소멸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양자의 공통된 소멸원인이라고 한 설명은 틀렸다.
그 외 다음은 모두 옳다.
- 등기신청에서는 예외적으로 쌍방대리가 허용된다.
- 의사능력 없는 자의 대리행위는 무효이다.
- 복대리인은 본인·제3자에 대해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진다.
- 행위능력자였던 대리인이 금치산선고를 받으면 그 대리권과 함께 복대리인의 대리권도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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