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공인중개사 1차]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08년 1회차
매매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매도인의 소유에 속하지 않는 부동산의 매매도 유효하다.
2
계약 당시 매수인이 목적물에 하자가 있음을 안 경우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3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서 계약 당시 매매목적물의 수량부족을 안 매수인은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4
매매목적물이 인도되지 않았더라도 매수인이 대금을 완제한 경우, 그 이후의 목적물의 과실은 특약이 없는 한 매수인에게 귀속된다.
5
매수인이 매매 목적인 권리의 전부가 제3자에 속한 사실을 알고 있었더라도 매도인이 이를 취득하여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해설
민법상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서 목적물의 수량이 부족한 경우 매도인의 담보책임(대금감액청구 등)은 매수인이 계약 당시 그 부족을 알지 못한 경우에만 인정되며, 이를 안 악의의 매수인에게는 담보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수량부족을 알고 있었던 매수인도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렸다.
그 외 다음은 모두 옳다.
- 타인 소유 부동산의 매매도 유효하다.
- 계약 당시 하자를 안 매수인에게는 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 대금완제 후에는 인도 전이라도 그 목적물의 과실이 매수인에게 귀속된다.
- 권리 전부가 타인에 속함을 안 매수인도 매도인이 이를 취득·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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