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공인중개사 1차]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08년 1회차
계약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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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도받은 토지를 반환하여야 한다.
2
매도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매도인의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면, 매수인은 이행의 최고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법정해제권의 발생요건인 채무불이행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이 포함되지 않는다.
4
꽃가게 주인의 과실로, 결혼식 시작 전에 배달해주기로 한 화환이 결혼식이 끝날 때까지 배달되지 못했다면, 특약이 없는 한 그 매매계약은 자동으로 해제된다.
5
부동산매매계약의 해제 후 해제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가 있기 전에 해제사실을 모르는 제3자가 저당권을 취득한 경우 해제는 그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없다.
해설
계약의 해제는 원칙적으로 해제권자의 해제 의사표시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며, 정기행위(적시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계약)의 이행지체 시에도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을 뿐, 특약 없이 당연히 자동으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결혼식용 화환이 제때 배달되지 못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매매계약이 자동으로 해제된다'는 지문은 틀리다.
다음은 모두 옳다.
-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이행이 불가능해지면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
-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은 원칙적으로 법정해제권의 발생요건이 아니다.
- 해제 후 말소등기 전 해제사실을 모르는 제3자에게는 해제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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