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자에게 인정되지 않는 권리는? | [공인중개사 1차]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08년 1회차
유치권자에게 인정되지 않는 권리는?
1
경매권
2
비용상환청구권
3
간이변제충당권
4
유치권에 기한 반환청구권
5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경우 그 사용권
해설
유치권은 목적물을 점유함으로써 성립·유지되는 권리이고 점유를 상실하면 원칙적으로 소멸한다. 점유가 침탈된 경우에는 유치권 자체가 아니라 점유권에 기한 점유회수의 소(제204조)로 구제받을 뿐, 유치권이라는 물권 자체를 근거로 한 반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유치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이 정답이다.
이에 비해 경매권(제322조 제1항), 간이변제충당권(제322조 제2항), 비용상환청구권(제325조),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권(제324조 제2항 단서)은 모두 민법이 유치권자에게 명문으로 인정하는 권리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