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約款)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공인중개사 1차]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08년 1회차
약관(約款)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은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한다.
2
약관의 구속력의 근거는 그 자체가 법규범이거나 법규범적 성질을 가지기 때문이다.
3
사업자가 상당한 이유 없이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하는 내용의 약관조항은 무효이다.
4
설명의무가 있는 약관내용이 설명되었다는 점은 그 약관내용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5
골프장 운영회사가 불특정다수의 회원에게 적용하기 위하여 만든 골프클럽운영회칙 중 당사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규정은 약관의 성질을 갖는다.
해설
판례·통설은 약관이 그 자체로 법규범이기 때문이 아니라 계약당사자가 이를 계약의 내용으로 삼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에 구속력을 갖는다는 계약설의 입장을 취하므로, 약관의 구속력 근거를 법규범적 성질에서 찾는 지문이 틀린 설명이다.
다음은 모두 판례상 타당한 설명이다.
-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의 공정성 상실 추정
- 사업자가 부담할 위험을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전가하는 조항의 무효
- 설명의무 이행에 대한 증명책임이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는 점
- 골프클럽 운영회칙 중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규정이 약관에 해당한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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