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공인중개사 1차]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08년 1회차
법률행위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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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매매의 효력발생요건이다.
2
탈세를 목적으로 하는 중간생략등기는 언제나 무효이다.
3
계약성립 후 채무이행이 불가능하게 되더라도, 계약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4
법률행위의 표시된 동기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 그 법률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라고 할 수 없다.
5
단순히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더라도, 이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해설
법률행위의 목적이 계약 성립 당시부터 불가능한 원시적 불능인 경우에만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되고,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 후에 채무이행이 불가능해진 후발적 불능은 계약 자체를 무효로 만들지 않으며 위험부담이나 채무불이행 책임의 문제로 처리된다는 것이 통설·판례이다.
-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매매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라 등기요건에 불과하다.
- 탈세 목적의 중간생략등기: 그 합의도 판례상 당연무효는 아니다.
- 표시된 동기의 반사회성: 표시된 동기가 사회질서에 반하면 오히려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될 수 있다.
-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한 허위 근저당권설정등기: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일 뿐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다.
따라서 나머지 지문은 모두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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