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사업 자산유동화증권(이하, 부동산개발 PF ABS)에 관한 설… | [공인중개사 1차]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08년 1회차
부동산개발사업 자산유동화증권(이하, 부동산개발 PF ABS)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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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 PF ABS는 부동산개발업체의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 등을 기초자산으로 발행되는 자산유동화증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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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이 부동산개발업체에게 대출을 실행하고 이 대출채권을 유동화전문회사에 매각하여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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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 PF ABCP(자산담보부기업어음)의 도관체(conduit)는 상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회사로서 특례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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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 PF ABS는 부동산개발 PF ABCP에 비해 장기로 자금조달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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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개발업체는 부동산개발 PF ABS를 활용하여 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해설
"부동산개발 PF ABCP(자산담보부기업어음)의 도관체(conduit)는 상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회사로서 특례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은 실제와 반대로 서술되어 틀렸다.
부동산개발 PF ABS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가 발행하는 반면, PF ABCP의 도관체는 통상 상법상 회사(주식회사·유한회사) 형태로 설립되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그로 인해 반복적으로 자산을 유동화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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