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이 자기 소유의 X건물을 乙에게 임대하여 인도한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 [공인중개사 1차]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0년 1회차
甲이 자기 소유의 X건물을 乙에게 임대하여 인도한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ㄱ.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에게 반환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X건물을 보존하여야 한다.
ㄴ. X건물의 멸실로 인하여 乙의 甲에 대한 채무불이행책임이 문제되는 경우, 乙의 귀책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甲에게 있다.
ㄷ. 乙이 자신의 비용으로 X건물에 증축한 부분을 甲의 소유로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포기하는 약정이므로 무효이다.
ㄹ. 甲이 임대차에 관한 채권에 기하여 X건물에 부속한 乙소유의 동산을 압류한 때에는 질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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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2
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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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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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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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해설
임차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목적물을 반환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할 의무를 부담한다(ㄱ, 옳음). 임대인의 법정질권에 관한 민법 제648조는 제650조에 의해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도 준용되므로, 甲이 임대차에 관한 채권에 기하여 X건물에 부속한 乙 소유의 동산을 압류하면 질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ㄹ, 옳음).
반면 임차물 멸실로 인한 채무불이행 책임에서 귀책사유 없음에 대한 증명책임은 채무자인 임차인 乙에게 있어 ㄴ은 틀리고, 임차인이 증축 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귀속시키기로 한 약정이 곧바로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포기하는 약정으로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ㄷ도 틀리다. 따라서 옳은 것은 ㄱ, 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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