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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1차] 10년 1회차
등기를 해야 물권변동이 일어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ㄱ. 혼동에 의한 저당권의 소멸
ㄴ. 교환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취득
ㄷ. 존속기간만료에 의한 지상권의 소멸
ㄹ. 매매예약완결권 행사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취득
ㅁ.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을 취득하는 자의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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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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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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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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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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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해설
부동산 물권변동은 법률행위에 의한 경우(민법 제186조) 등기를 해야 효력이 생기지만, 법률규정에 의한 경우(제187조)에는 등기 없이도 물권변동이 일어난다.
교환은 계약(법률행위)이므로 소유권이전에 등기가 필요하고(ㄴ), 매매예약완결권 행사에 의한 소유권취득도 그 행사로 매매의 효력이 발생하는 법률행위적 물권변동이므로 등기를 요한다(ㄹ).
반면 혼동에 의한 저당권 소멸(ㄱ), 존속기간 만료에 의한 지상권 소멸(ㄷ)은 법률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으로 등기 없이 효력이 생기고,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취득하면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도 별도의 등기 없이 당연히 함께 취득한다(ㅁ). 따라서 등기를 요하는 것은 ㄴ, 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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