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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 없는 乙이 甲을 대리하여 丙에게 甲소유의 토지를 매도하였다. 다… | [공인중개사 1차]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0년 1회차
대리권 없는 乙이 甲을 대리하여 丙에게 甲소유의 토지를 매도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丙이 甲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매매계약의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하였으나 甲의 확답이 없었던 경우, 甲이 이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2
乙이 甲을 단독상속한 경우, 乙은 본인 甲의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할 수 있다.
3
甲이 매매계약의 내용을 변경하여 추인한 경우, 丙의 동의가 없더라도 추인의 효력이 있다.
4
乙이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자신의 선택에 따라 丙에게 계약을 이행하거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5
甲이 丙에게 추인한 후에는 丙은 매매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
해설

무권대리에서 상대방이 갖는 철회권은 본인의 추인이 있기 전까지만 행사할 수 있으므로, 甲이 이미 丙에게 추인한 후에는 丙은 매매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

  • 최고에 대한 甲의 확답이 없는 경우: 본인이 상당한 기간 내 확답하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추인한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님).
  • 乙이 甲을 단독상속한 경우: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단독상속하더라도 신의칙상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할 수 없다.
  • 내용을 변경한 추인: 상대방의 동의 없이 계약 내용을 변경하여 한 추인은 효력이 없다.
  • 乙의 이행·손해배상 책임: 무권대리인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 책임은 무권대리인 자신이 아니라 상대방(丙)의 선택에 따라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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