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인 법률행위는?(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공인중개사 1차]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저당권의 목적물은 민법 제371조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지상권·전세권에 한정되고,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하여 독립하여 처분할 수 없는 권리이므로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지역권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계약은 무효이다.
나머지는 모두 유효하다.
무허가 음식점의 음식판매행위: 단속법규 위반에 불과하여 사법상 효력은 유효하다.
임대인의 동의 없는 전대차계약: 임차인·전차인 사이에서는 유효하다(다만 임대인에게 대항 못함).
존속기간을 영구로 정한 구분지상권 설정계약: 사적자치의 원칙상 유효하다.
자신의 공유지분에 대한 저당권 설정: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도 자신의 지분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