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그의 X토지를 내심의 의사와는 달리 乙에게 기부하고, 乙 앞으로 … | [공인중개사 1차]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甲이 내심의 의사와 다르게 乙에게 기부(증여)하고 이전등기까지 마친 것은 비진의표시(민법 제107조)에 해당한다. 제10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통상인의 주의만 기울였어도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가 무효이므로, 乙이 그러한 상태였다면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甲의 의사표시가 무효라는 지문: 비진의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고 예외적으로만 무효가 된다.
단독행위라서 비진의표시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지문: 그 법리는 증여와 같은 계약에도 적용된다.
乙의 손해배상청구 지문: 무효로 소유권이 회복되는 것은 乙 자신의 악의에 따른 결과이므로 乙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丙에 관한 지문: 선의의 제3자 丙에게는 그 무효로 대항할 수 없어 소유권이 甲에게 회복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