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 조건이 성취되면 그 효력은 법률행위시로 소급하여 발생함이 원칙이다.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된 경우,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불법조건이 붙어 있는 법률행위는 그 조건만이 무효가 된다.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지조건부 기한이익상실의 특약으로 추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