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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1차] 12년 1회차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강박에 의해 증여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여 증여의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
법률행위의 성립과정에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것에 불과한 때에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라고 할 수 없다.
3
제3자의 강박에 의해 의사표시를 한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다면 표의자는 자신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4
강박에 의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여지가 완전히 박탈되어 그 외형만 있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5
강박행위의 위법성은 어떤 해악의 고지가 거래관념상 그 해악의 고지로써 추구하는 이익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부적당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해설
강박행위의 위법성은 어떤 해악의 고지가 거래관념상 그 해악의 고지로써 추구하는 이익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부적당한 경우에 오히려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부적당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서술한 지문은 틀렸다.
다음은 모두 판례·통설과 일치한다.
- 강박으로 증여의 의사표시를 했다고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되는 것은 아니다.
- 강박이라는 불법적 수단이 사용된 것만으로 곧 반사회질서 법률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 제3자의 강박을 상대방이 알았던 경우 표의자가 자신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강박은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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