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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1차] 12년 1회차
임대주택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조건은 불변이라고 가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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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임대료 상승을 균형가격 이하로 규제하면 단기적으로 임대주택의 공급량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임대료 규제의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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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임대료 상승을 균형가격 이하로 규제하면 장기적으로 기존 임대주택이 다른 용도로 전환되면서 임대주택의 공급량이 감소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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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고 있는 임대주택의 유형에는 건설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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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직접 보조해주면 단기적으로 시장임대료는 상승하지만, 장기적으로 시장임대료를 낮추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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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바우처(housing voucher) 제도는 임대료 보조를 교환권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저소득가구에 주택임대료를 일부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해설
"단기적으로 임대주택의 공급량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규제의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지 못한다"는 설명은 단기·장기 효과의 관계를 뒤바꿔 서술한 것으로 틀린 설명이다.
임대료 규제(상한제)의 효과는 공급의 가격탄력성에 좌우된다. 단기에는 공급이 비탄력적이어서 규제로 인한 공급량 변화가 크지 않은 반면, 장기로 갈수록 공급이 탄력적으로 변하면서 신규 공급 위축과 기존 임대주택의 용도전환 등으로 공급량이 크게 줄어들어 초과수요가 심화된다.
이와 대비하여 장기적으로 기존 임대주택이 다른 용도로 전환되면서 공급량이 감소한다는 설명은 장기적 공급 감소 효과를 옳게 서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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