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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1차]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2년 1회차
부동산시장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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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은 지역의 경제적ㆍ사회적ㆍ행정적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으며, 수요ㆍ공급도 그 지역 특성의 영향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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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에서는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인해 단기적으로 가격형성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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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은 거래의 비공개성으로 불합리한 가격이 형성되며, 이는 비가역성과 관련이 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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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은 외부효과에 의해 시장의 실패가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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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에서는 매도인의 제안가격과 매수인의 제안가격의 접점에서 부동산가격이 형성된다.
해설

부동산시장의 특성 중 거래의 비공개성으로 인한 불합리한 가격형성은 정보의 비대칭성과 관련된 문제이며, 토지의 부동성·영속성에서 비롯되어 한번 이루어진 토지이용·개발을 원상회복하기 어려운 성질을 뜻하는 비가역성과는 별개의 개념이다. 따라서 "거래의 비공개성으로 불합리한 가격이 형성되며, 이는 비가역성과 관련이 깊다"는 서로 다른 두 특성을 잘못 연결지은 것으로 틀린 설명이다.

나머지 지문은 다음과 같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특성을 옳게 서술하고 있다.

  • 부동산시장의 지역성
  • 수요·공급 불균형에 따른 단기 가격왜곡
  • 외부효과로 인한 시장실패
  • 매도인·매수인 제안가격의 접점에서의 가격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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