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공인중개사 1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3년 1회차
부동산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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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개발: 제2섹터 개발이라고도 하며, 민간이 자본과 기술을 제공하고 공공기관이 인ㆍ허가 등 행정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상호 보완적인 개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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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L(build-transfer-lease): 사업시행자가 시설을 준공 하여 소유권을 보유하면서 시설의 수익을 가진 후 일정 기간 경과 후 시설소유권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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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O(build-transfer-operate): 사업시행자가 시설의 준공과 함께 소유권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이전하고, 해당 시설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임대하여 수익을 내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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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T(build-operate-transfer): 시설의 준공과 함께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지만, 사업시행자가 정해진 기간 동안 시설에 대한 운영권을 가지고 수익을 내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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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build-own-operate): 시설의 준공과 함께 사업시행자가 소유권과 운영권을 갖는 방식이다.
해설
BOO(build-own-operate) 방식은 사업시행자가 시설을 준공한 후에도 소유권을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지 않고 소유권과 운영권을 모두 보유한 채 계속 운영하는 민간투자방식이므로 옳다.
공공개발·BTL·BTO·BOT 지문은 각 방식의 소유권 귀속 시점과 운영주체를 서로 뒤바꾸어 설명한 것이어서 틀렸다.
- BTL: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을 이전한 뒤 시설을 임대하여 임대료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이다.
- BTO: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을 이전하되 사업시행자가 직접 운영하며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받는 방식이다.
- BOT: 사업시행자가 일정기간 소유권을 보유하며 운영한 후 기간 만료 시 국가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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