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후에도 착오를 원인으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계약을 합의해제한 경우에도 민법상 해제의 효과에 따른 제3자 보호규정이 적용된다.

토지매수인으로부터 그 토지 위에 신축된 건물을 매수한자는 토지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유자가 공유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자 중 1인은 다른 공유자와 별개로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