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1차]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4년 1회차
매매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2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가 균분하여 부담한다.
3
담보책임의 면책특약이 있는 경우, 매도인은 알면서 고지하지 않은 하자에 대해서도 그 책임을 면한다.
4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금은 목적물의 인도장소에서 지급해야 한다.
5
당사자 일방에 대한 의무이행의 기한이 있는 때에는 상대방의 의무이행에 대하여도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해설
매도인이 담보책임을 면제하는 특약을 하였더라도, 매도인이 알면서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이나 제3자에게 권리를 설정·양도한 행위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따라서 "담보책임의 면책특약이 있는 경우, 매도인은 알면서 고지하지 않은 하자에 대해서도 그 책임을 면한다"는 틀린 설명이다.
나머지 지문은 다음과 같은 민법 매매 규정에 부합한다.
- 타인 권리 매매시 매도인의 권리취득·이전의무
- 매매비용의 당사자 균분 부담
- 목적물 인도장소에서의 동시이행 대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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