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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공인중개사 1차]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4년 1회차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지역권은 상속에 의해서 취득할 수 있다.
2
요역지와 분리하여 지역권만을 양도할 수 있다.
3
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할 수 있다.
4
토지의 불법점유자는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5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해설

민법 제292조 제2항에 따라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하므로 요역지와 분리하여 지역권만을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따라서 요역지와 분리하여 지역권만을 양도할 수 있다는 서술이 틀렸다.

  • 상속에 의한 취득: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따라 이전하므로 상속에 의해서도 취득된다.
  • 지역권의 내용: 일정한 목적을 위해 타인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이다.
  • 불법점유자의 시효취득: 불법점유자는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판례).
  • 공유자 1인의 취득: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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