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공인중개사 1차]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4년 1회차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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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료의 지급은 지상권의 성립요건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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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에 기하여 토지에 부속된 공작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3
지상권자는 토지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상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4
구분지상권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위해 설정할 수 있다.
5
저당권설정자가 담보가치의 하락을 막기 위해 저당권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해 준 경우,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그 지상권도 소멸한다.
해설
지상권은 물권이므로 지상권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민법 제282조 참조). 따라서 "토지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양도할 수 없다"는 서술이 틀렸다.
- 지료 지급은 지상권의 성립요건이 아니다.
- 지상권자가 설치한 공작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 구분지상권은 건물 기타 공작물 소유를 위해 설정할 수 있다.
- 담보가치 하락 방지를 위해 설정된 이른바 담보지상권은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부종하여 함께 소멸한다(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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