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공인중개사 1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5년 1회차
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매매비용을 매수인이 전부 부담한다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2
지상권은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매매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 그 인도장소에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4
매매목적물이 인도되지 않고 대금도 완제되지 않은 경우,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
5
당사자 사이에 행사기간을 정하지 않은 매매의 예약완결권은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해설
“지상권은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지문이 틀린 설명이다. 지상권은 부동산 물권으로서 재산적 가치를 가지므로 다른 재산권과 마찬가지로 자유롭게 양도·매매할 수 있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타당하다.
- 매매비용을 매수인이 전부 부담하기로 한 특약은 유효하다(민법 제566조는 임의규정).
- 동시이행의 경우 목적물 인도장소에서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제586조).
- 목적물이 인도되지 않고 대금도 완제되지 않은 동안의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
- 행사기간을 정하지 않은 매매예약완결권은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