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공인중개사 1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5년 1회차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반환할 금전에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붙여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계약의 상대방이 여럿인 경우, 해제권자는 그 전원에 대하여 해제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3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양당사자가 부담하는 원상회복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4
성질상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않으면 해제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해제의 효과가 발생한다.
5
매매대금채권이 양도된 후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양수인은 해제로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설
정기행위의 경우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을 뿐이고, 해제의 효과가 발생하려면 여전히 해제의 의사표시가 필요하다. 따라서 성질상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계약(정기행위)에서 당사자 일방이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않으면 해제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해제의 효과가 발생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 합의해제 시 특약이 없으면 반환할 금전에 이자를 붙일 의무가 없다.
- 해제권자가 여럿인 상대방에 대해서는 그 전원에게 해제권을 행사해야 한다.
-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양당사자의 원상회복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 매매대금채권의 양수인은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므로 해제로부터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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