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청약과 승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공인중개사 1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5년 1회차
계약의 청약과 승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격지자간의 청약은 이를 자유로이 철회할 수 있다.
2
청약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이므로 청약할 때 상대방이 특정되어야 한다.
3
청약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도달 전에 사망한 경우, 청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4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가 도달한 때에 성립한다.
5
승낙기간을 정하여 청약을 하였으나 청약자가 승낙의 통지를 그 기간 내에 받지 못한 경우, 원칙적으로 청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해설
승낙기간을 정한 청약은 그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하면 효력을 잃으므로, 승낙기간을 정하여 청약을 하였으나 청약자가 승낙의 통지를 그 기간 내에 받지 못한 경우 원칙적으로 청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 청약의 철회: 계약의 청약은 원칙적으로 철회하지 못한다.
- 상대방 특정: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해서도 할 수 있어 상대방이 특정될 필요가 없다.
- 도달 전 사망: 청약자가 통지 발송 후 도달 전에 사망하더라도 청약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 격지자간 계약의 성립: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발신주의)에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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