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공인중개사 1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5년 1회차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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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담보채무의 확정 전에는 채무자를 변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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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분이 넘는 지연배상금이라도 채권최고액의 한도 내라면 전액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된다.
3
근저당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설정행위와 별도로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한다.
4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매각대금이 완납된 때에 확정된다.
5
선순위 근저당권의 확정된 피담보채권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그 채권최고액을 변제하더라도, 선순위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해설
근저당권은 결산기에 확정될 불특정 채권을 담보하므로 피담보채무 확정 전에는 기본계약상의 채무자나 채권최고액 등을 변경할 수 있다. 따라서 "피담보채무의 확정 전에는 채무자를 변경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 채권최고액 한도 내라면 1년분을 초과하는 지연배상금도 전액 담보된다(저당권의 1년분 제한이 근저당에는 적용되지 않음).
- 근저당권 설정행위와 별도로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기본계약이 있어야 한다.
-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경매신청 시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매각대금 완납 시 확정된다.
-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채권최고액만 변제해서는 선순위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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