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공인중개사 1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5년 1회차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원전세권자가 소유자의 동의 없이 전전세를 하면 원전 세권은 소멸한다.
2
건물에 대한 전세권이 법정갱신되는 경우 그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3
제3자가 불법 점유하는 건물에 대해 용익목적으로 전세권을 취득한 자는 제3자를 상대로 건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4
전세권자는 특약이 없는 한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 지출한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5
전전세권자는 원전세권이 소멸하지 않은 경우에도 전전세권의 목적 부동산에 대해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해설
전세권은 목적물을 점유·사용·수익하는 용익물권이므로 전세권자는 전세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으로 불법점유자에게 목적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제3자가 불법 점유하는 건물에 대해 용익목적으로 전세권을 취득한 자는 제3자를 상대로 건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 전전세: 전세권설정자의 동의 없이도 자유로이 할 수 있어 원전세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 법정갱신: 건물전세권이 법정갱신되면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2년이 아님).
- 필요비: 전세권자는 목적물 현상유지 의무를 지므로 필요비 상환청구권은 없고 유익비만 청구할 수 있다.
- 전전세권자의 경매신청: 전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려면 원전세권도 소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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