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구입에 대한 거래세 인상에 따른 경제적 후생의 변화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1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5년 1회차
주택구입에 대한 거래세 인상에 따른 경제적 후생의 변화로 틀린 것은?(단, 우상향하는 공급곡선과 우하향하는 수요곡선을 가정하며, 다른 조건은 일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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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곡선이 공급곡선에 비해 더 탄력적이면 수요자에 비해 공급자의 부담이 더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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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곡선이 수요곡선에 비해 더 탄력적이면 공급자에 비해 수요자의 부담이 더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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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자가 실질적으로 지불하는 금액이 상승하므로 소비자잉여는 감소한다.
4
공급자가 받는 가격이 하락하므로 생산자잉여는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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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세 인상에 의한 세수입 증가분은 정부에 귀속되므로 경제적 순손실은 발생하지 않는다.
해설
거래세가 인상되면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의 합이 세수입 증가분보다 더 크게 줄어들어 경제적 순손실(사중손실)이 발생하는 것이 조세귀착의 일반적 결과이다. 세수입이 정부에 귀속된다는 사실이 이러한 순손실 자체를 없애지는 못하므로 "세수입 증가분은 정부에 귀속되므로 경제적 순손실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수요·공급의 상대적 탄력성에 따라 조세부담이 비탄력적인 쪽에 더 많이 귀착된다는 점, 거래세로 인해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가 각각 감소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조세귀착 이론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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