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6년 1회차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청약과 승낙의 주관적·객관적 합치에 의해 계약이 성립한다.
2
승낙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효력을 잃는다.
3
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하여 무의식적 불합의가 있는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4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도 청약이 가능하다.
5
격지자 간의 계약에서 청약은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해설
청약과 승낙이 내용상 일치하지 않는 불합의(당사자가 인식하지 못한 무의식적 불합의 포함)는 애초에 의사표시의 합치가 없어 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문제이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의 효력을 다투는 취소의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무의식적 불합의가 있는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렸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 청약·승낙의 주관적·객관적 합치
- 승낙기간 도과 시 청약의 실효
-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청약 가능
- 격지자 간 청약의 도달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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