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 [공인중개사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6년 1회차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2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지 않는 건물에 대해서는 위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3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4
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 전대인은 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권리금 회수의 방해로 인한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방해가 있는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해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의 임대차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사업자등록 대상이 아닌 건물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 대항력 요건: 대항력은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으로 발생하고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의 요건일 뿐이므로 확정일자를 대항력 요건으로 본 것은 틀리다.
- 임대차 기간: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보므로(2년 아님) 틀리다.
- 전대차 해지: 차임연체가 3기의 차임액에 달해야 해지사유가 되므로 틀리다.
- 권리금 손해배상청구권: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므로(방해가 있는 날부터가 아님)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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