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공인중개사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6년 1회차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취소권은 취소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2
취소권은 취소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3
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악의의 제한능력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해야 한다.
4
법정대리인의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5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추인할 수 있는 후에 취소권자의 이행청구가 있으면 이의를 보류하지 않는 한 추인한 것으로 본다.
해설
법정추인(민법 제145조)에 따르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추인할 수 있는 후에 취소권자가 이행을 청구하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이의를 보류하지 않는 한 추인한 것으로 본다. 나머지 지문은 다음 점에서 틀리다.
- 취소권의 행사기간: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
- 제한능력자의 반환범위: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된 경우 제한능력자는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현존이익만 반환하면 된다.
- 법정대리인의 추인: 법정대리인의 추인은 취소 원인이 소멸하지 않아도 유효하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