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시행중인 부동산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공인중개사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6년 1회차
정부가 시행중인 부동산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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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격공시제도에 따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상 시장·군수·구청장은 공동주택가격을 공시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가격을 산정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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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선매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그 이용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아니한 토지에 대해서 선매 저에게 강제로 수용하게 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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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신고는 부동한 거래 신고에 관한 법령에 따라 거래 당사자가 매 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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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선분양제도는 후분양제도에 비해 주택공급을 감소시켜 주택시장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고, 건설업체가 직접 조달해야 하는 자금도 더 많음으로써 사업부담도 증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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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공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 법령상 일반형 임대 사업자가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해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준공공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의미하므로 이 설명이 옳다. 나머지 지문은 각각 오류가 있다.
- 공동주택가격 공시: 공동주택가격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산정하여 공시한다.
- 토지 선매: 선매자가 협의로 매수하는 제도로 강제수용과는 무관하다.
- 주택선분양제도: 선분양제도는 오히려 건설업체의 자금조달 부담을 줄여 후분양제도보다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어 지문의 설명과 반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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