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지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6년 1회차
용도지역·지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토지이용에 수반되는 부(-)의 외부효과를 제거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이다.
3
사적 시장이 외부효과에 대한 효율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할 때, 정부에 의해 채택되는 부동산정책의 한 수단이다.
4
용도지구는 하나의 대지에 중복지정될 수 있다.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국토는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과 같은 용도지역으로 구분한다.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은 제2종전용주거지역이며,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이다. 따라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지역이라고 설명한 것은 틀렸다.
부(-)의 외부효과 제거, 시장실패에 대응하는 정부의 정책수단이라는 점, 용도지구의 중복지정 가능, 도시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되는 용도지역 체계는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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