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 시장개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6년 1회차
정부의 부동산 시장개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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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부과 제도는 정부의 직접적 시장개입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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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은 소득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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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택가격 안정을 목적으로 신규주택의 분양가를 규제할 경우, 신규주택 공급량이 감소하면서 사회적 후생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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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서 어떤 원인으로 인해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실패하는 현상을 시장의 실패라 하는데, 이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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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과 같은 시장개입수단에서는 토지매입과 보상과정에서 사업 시행자와 피수용자 간에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해설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조세적 성격의 수단으로 간접적 개입수단에 해당하므로, 이를 직접적 시장개입수단이라고 설명한 것은 틀렸다.
정부의 부동산시장 개입수단은 토지수용·공영개발·공공임대주택 공급·가격규제처럼 정부가 직접 시장에 참여하는 직접개입수단과, 조세·부담금·보조금·금융지원처럼 시장기구를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간접개입수단으로 구분된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소득재분배 효과, 분양가 규제로 인한 공급 감소와 후생손실, 시장실패가 정부개입의 근거가 된다는 점, 토지수용 과정에서의 갈등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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