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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1차] 17년 1회차
이행지체로 인한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이행의 최고는 반드시 미리 일정기간을 명시하여 최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당사자 일방이 정기행위를 일정한 시기에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이행의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
당사자의 쌍방이 수위인 경우, 계약의 해제는 그 1인에 대하여 하더라도 효력이 있다.
5
쌍무계약에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을 제공하더라도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지의 여부는 계약해제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해설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는 해제권의 불가분성이 원칙이므로, '당사자 쌍방이 수인인 경우 그 1인에 대하여 하더라도 효력이 있다'는 설명은 틀리다.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 이행의 최고는 반드시 기간을 명시할 필요가 없다.
- 해제는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정기행위 불이행시에는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
- 상대방의 이행 가능 여부는 계약해제 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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