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7년 1회차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2
점유자가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침탈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3
점유자가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4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방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5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는 선의의 경우에도 손해의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
해설
점유자가 지출한 필요비는 원칙적으로 전액 상환청구할 수 있고, 그 지출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 한해 상환청구할 수 있는 것은 유익비이다. 따라서 필요비에 유익비의 요건을 붙인 설명이 틀리다.
-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 점유물반환청구권은 침탈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
- 점유자는 방해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 소유의 의사 없는 점유자(타주점유자)는 자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점유물이 멸실되면 선의라도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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