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공인중개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7년 1회차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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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자는 인접한 토지에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
2
승역지에 수개의용수지역권이 설정된 때에는 후순위의 지역권자는 선순위의 지역권자의 용수를 방해하지 못한다.
3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4
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인 경우에 그 1인에 의한 지역권 소멸시효의 정지는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 효력이 있다.
5
토지공유자의 1인은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
해설
지역권은 요역지의 이용에 종속하는 권리이므로, 요역지에 대해 소유권이 아닌 지상권·전세권·임차권 등 이용권을 가진 자도 그 편익을 위해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따라서 '지상권자는 인접한 토지에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는 틀린 설명이다.
나머지는 모두 옳다.
- 승역지에 수개의 용수지역권이 설정된 경우 후순위 지역권자는 선순위 지역권자의 용수를 방해하지 못한다.
-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처분할 수 없다.
- 요역지 공유자 1인에 의한 지역권 소멸시효의 정지·불소멸은 다른 공유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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